남원지원,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상금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고 피고 명의 계좌로 보증금과 임차료가 오갔더라도, 피고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5가단10398 판결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인 대전 동구 삼성동 E,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7,570만 원을 이체했다. C공2026.09.09 12:23:20
전주지법 군산지원, 다른 기사 집배구역 침범해 집화한 택배기사 손배 책임 인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넘어 다른 택배기사의 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한 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화 업무 구역이 단순한 노무 제공의 범위를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가진다고 봤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2026.09.09 12:21:43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 위한 물품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조세심판원 재조사 조세심판원이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 수입을 위해 하위 판매원 조직 확대와 제품 판매 증진에 사용한 물품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명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5일 '조심 2026소1016' 결정에서 수원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부터 202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2026.09.09 08:28:16
조세심판원, 부모 같은 날 동시 증여에도 가업승계특례 중복 적용 배제 조세심판원이 부모로부터 같은 날 동시에 증여받은 같은 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한 특례 중복 적용을 배제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의 취지를 같은 날 증여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소1477 결정에서 쟁점주식②를 가업승계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5일이다.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3월 32026.09.09 08:26:28
조세심판원,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처분 정당 판단 조세심판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자 조심 2026소1429 결정에서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해당 주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법인 부채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였다. 심판원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이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2026.09.09 08:23:11
서울행정법원, 해외서 한국법상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 선고받은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A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27일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0064)에서 피고가 2025년 1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2026.09.08 20:29:51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장기복무 장교가 복무 5년차에 전역을 신청했더라도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전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13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2025구합53828)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7조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에 따라 2025년 2월 12일 전역을 제한했다. A씨는2026.09.08 20:28:06
폭염·고습 노출 일용근무, 뇌경색 유발 가능성은 인정…서울행정법원 "산재 인과관계는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단59285 사건에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3일, 변론 종결은 2026년 7월 16일이다. A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3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됐고, 중대뇌동2026.09.08 20:25:07
어린이집 원장 정서·신체학대, 영유아보육법상 '그 밖에 손해'…자격정지 3개월 적정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거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정서·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상 원장 자격정지 사유인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원고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26구합5046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판결문에 2026.09.08 20:23:28
공동 신청해 받은 토지거래허가, 매도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매수인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매도인이 뒤늦게 그 허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A, B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허가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326)에서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C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 아파트를 53억 원2026.09.08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