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담보 목적 대여 주식 매도 공매도 판단…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담보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에 대여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거래는 공매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원고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C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한 뒤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2026.09.08 18:30:40
공동 신청해 받은 토지거래허가, 매도인 취소소송 이익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받아낸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매도인이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신청인으로서 신청한 취지대로 허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합56326)에서 원고 A·B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참가인 C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3억 원에 2026.09.08 18:28:40
서울행정법원,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규정 위헌 아냐…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이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과,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전역심사를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828이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이 2025년 2월 12일 한 전역제한처2026.09.08 18:26:52
서울행정법원, '외국서 한국법상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서울행정법원이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14년을 복역한 원고의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7일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0064)에서 피고가 2025년 1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2026.09.08 18:24:26
서울행정법원, 영유아보육법상 '그 밖에 손해' 직접손해 요구…원장 자격정지 3개월 유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인 손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구합50460 사건에서 8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북구청장은 2026년 2월 25일 해당 원장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고, 정지 기간은 22026.09.08 18:22:17
서울행정법원, 산재 장해급여서 유족 선택 근거로 청구권 제한한 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방식에서 사망한 수급권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누적된 장해보상연금보다 적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성 난청 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만 지급한 처분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원고 A의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과 원고 B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2026.09.08 16:30:56
서울중앙지법, 비대면 본인확인 거친 신용카드이용계약 효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대해, 카드사들이 명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는 각 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9,636,800원, 1,426,400원, 12,864,400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A 명의의 선불이동전2026.09.08 14:26:55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으로만 심사한 불승인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만 보고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216)에서 2025년 3월 10일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와 제51조의2026.09.08 12:35:52
서울행정법원, 국민 배우자 책임의 혼인파탄이면 이혼 전에도 F-6-3 해당 가능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됐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B 국적 외국인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단53041)에서, 피고가 2025년 2월 13일 A씨에 대해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혼인신2026.09.08 12:34:22
서울행정법원, 진폐 장해등급 판정에 Morris식 적용한 공단 처분 유지 서울행정법원이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구단74796 사건에서 고인의 배우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는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21%,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14%로 2026.09.08 12: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