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 손실…법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책임 40% 인정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PG사의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상환 지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해당 PG사가 사기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026.09.02 18:22:12
대법, 전직 국회의원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 대법원이 전직 국회의원이 고속도로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 시설공사를 수주한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사건(2026도84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6,2602026.09.02 16:24:39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원심 확정…정치자금법위반 무죄·금융실명법위반 유죄 대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무죄, 금융실명법위반 부분은 유죄,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일부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일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6도10557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에게 1억 원을 교부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전○○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2026.09.02 16:23:13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미납하자 단수…인천지법, 오피스텔 소유자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조치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판결요지를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2 16:21:15
대법, 소송구조 결정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못 냈다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간 연장 가능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느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 연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8월 25일 자 중요결정으로 9월 2일 판례속보에 공개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2026.09.02 12:29:59
대법원,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이혼 판결에 없던 조건 추가는 허용 안 돼 대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혼 사건 판결 주문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여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24일 사건번호 2026으552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은 9월 2일 중요결정으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라고 봤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2026.09.02 12:28:26
대구지법, 계엄포고 위반 이유로 구금·순화교육 받은 이들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이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순화교육을 받은 당사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2026년 6월 24일 2026가단100992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은 9월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2026.09.02 12:27:10
대구지법, 착오 기표 이유로 투표지 찢은 피고인에 벌금형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고합10010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2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2026.09.02 12:25:41
대법원,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에 외국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지만, 외국회사가 이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28일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파기자판(원고일부승)이다.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해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그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불2026.09.02 12:24:31
대구지법, 착오 기표 이유로 투표지 찢은 피고인에 벌금형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8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6고합10010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년 6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2026.09.02 12: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