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AZ백신 접종 소방관 길랭-바레증후군 인과관계 인정…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6구합51103이다. 이 사건 주요판결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31 18:31:11
서울북부지법,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상해 사건서 시술상 과실 입증 부족 무죄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뒤 환자에게 나타난 상해가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고단2374 판결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하는 등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2026.08.31 18:29:41
서울북부지법, 통신사기 피해금 계좌 명의인에 정당 취득 증명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경우, 명의인이 해당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가단110837 판결에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돼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 제기됐다. 원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2026.08.31 18:28:07
서울북부지법, 전 연인 인스타 스토리 열람 이력만 남긴 행위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월 12일 선고한 2026고정71 판결에서,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해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가 나타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열람은 게시자가 보관함에서 활동 메뉴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해야2026.08.31 18:26:17
금융회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기초 임금 보기 어려워…서울북부지법 금융회사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1가합25056 판결에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금융회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각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은 2026.08.31 18:24:18
서울북부지법, 이 사건 금융회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어렵다며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금융회사 근로자들이 회사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봐 퇴직연금 계정에 반영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1가합25056 판결에서 금융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2026.08.31 18:23:03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좌 명의인이 '정당 취득' 입증해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을 명의인이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월 20일 선고한 2025가단110837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고,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2026.08.31 18:21:45
서울행정법원, 정식계약 예정한 가계약이어도 공인중개사 알선에 기초해 법적 구속력 부여했다면 '중개 완성' 서울행정법원이 정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예정한 가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기초해 거래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면 '중개가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6구단50116으로,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실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31 16:33:18
서울행정법원, 질병휴직 소통 미비 고려해 10일 무단결근 해고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안내에 따라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10일간 결근해 해고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구합55411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다며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근2026.08.31 16:31:56
위조 주민등록증·도용 계좌 통한 비대면 대출…청주지법,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판단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원고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거쳐 비대면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31일 공개된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 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안이다.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맞았지만 사진과 주소는 2026.08.31 16: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