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시급하지 않은 백내장 첫 내원 당일 수술에 자기결정권 침해 따른 위자료 일부 인정

대법원, 정식재판 불출석사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항소심 선고는 위법

과장급 수의직 공무원, 직접 현장업무 안 하면 특수업무수당 못 받는다

대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뒤 대지만 설정한 근저당권 무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돼도 평가 70점 미달이면 전환 거절 합리적…충남지노위

청주지법, 이별 직후 진의 확인·물건 정리 연락은 일부 무죄…이후 반복 연락·주거지 방문은 유죄

고형화된 폐석면, 다시 고형화해 매립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