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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2400만건 팔아넘긴 홈플러스…대법 "'내 정보 판매' 입증한 고객에만 손해배상"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총 156명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280여명은 한푼도 못 받는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중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인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잔혹사③] '총장→수석→장관' 무게 추 급격 이동…방패막이 잃은 검찰

“총장이 인사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 16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했다는 것이다. 인사 내용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다 협의했다”고 했지만 “인사 자체를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로 미뤄달라”는 게 이 총장 요청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의견 개진조차 하지 않은 쪽에

의사들 최후의 보루 '서울고법'의 반전 "'의료개혁' 공공복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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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정 싸움 본격화…"근거 없는 증원" vs "원고 적격 없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법리 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

인공지능(AI)은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이른바 ‘다부스(DABU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연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다. 입조처는 지난 6일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Imagination Engines, Inc.의 CEO 스티븐 탈러 박사가 설계한 AI ‘다부스’가 2018년 세상에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탈러는 자신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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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