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미 조선업 재건 각서·존스법 면제 연장 시사점 분석 미국 정부가 외국 조선사의 참여를 미국 내 투자·인력양성과 연계하고, 존스법(Jones Act) 면제는 11월 15일까지 90일 더 연장하되 적용 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선·해운 정책을 조정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8월 31일 뉴스레터에서 이런 변화를 짚으며 국내 조선·해운·에너지 기업의 거래 구조와 미국 진출 전략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미 조선산업 전반의 기반 역량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 조선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2026.09.06 08:29:49
지평, 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 발간…AI 신약개발·스키니 라벨·의료기기법 개정 다뤄 법무법인 지평이 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를 내고 AI 기반 신약개발, 제약 특허 실무, 의료기기 유통 규제 이슈를 다뤘다. 지평은 8월 31일 공개한 지평기술센터 뉴스레터 제3호에서 스페셜 칼럼과 기업실무 인사이트를 통해 기술·바이오 분야의 주요 법률 쟁점을 소개했다. 이번 호 스페셜 칼럼 주제는 'AI 기반 신약개발 시대, 규제기관의 요구와 산업계의 준비'다. 페이지에 공개된 소개문에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허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구조에 최근 수년 사이 인공지능이 변화2026.09.06 08:27:27
FDPR·de minimis 오판에 스크리닝 지연까지…태평양, BIS 사례로 본 수출통제 점검 포인트 비미국 기업이라도 해외 거래에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여부를 잘못 해석하거나 거래 제한 대상 스크리닝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무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8월 31일 '최근 BIS 집행 사례로 본 비(非)미국 기업의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Teledyne FLIR 및 Bosch 사례'를 내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최근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와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수출통제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짚었다. 이 글은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2026.09.06 08:26:22
태평양,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 '매출에누리' 예규 소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뉴스레터에서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다루며 서면-2023-부가-4125 예규 내용을 정리했다. 예규 일자는 2026년 7월 24일이다. 태평양이 소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음식 주문·판매를 중개하고,2026.09.06 06:33:03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 분양계약 해제 시행령 개정안 등 다룬 월간 뉴스레터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이 이번 달 뉴스레터에서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분양계약 해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 판례를 함께 다뤘다. 세종은 8월 31일 공개한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에서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2일 재입법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뉴스레터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가분양에서 선임대차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호의 주요 이슈로는 2026.09.06 06:31:46
지평 장품·한은지 변호사, SK스퀘어서 '공정위 규제동항 및 ACP 실무' 강의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한은지 변호사가 8월 27일 SK스퀘어에서 '공정위 규제동항 및 ACP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지평은 이날 외부활동 소식을 통해 두 변호사의 강의 일정을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6 06:29:20
지평·두루, '공익의 날' 행사 열어 프로보노 챌린지 성과 공유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9월 1일과 2일 ‘공익의 날’ 행사를 열고 지난 한 해의 공익활동과 ‘Together for Good 2026 – 프로보노 챌린지’ 성과를 공유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설립하면서 매년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지정해 구성원들과 함께 지난 한 해의 공익활동을 돌아보고 공익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영상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지평과 두루가 이어온 다양한 공익활동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공익활동에 참여한 지평 구성원들의 이야기와 서울 본사를 비롯한2026.09.06 06:27:56
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 美 관세·데이터센터·우편투표 공방 짚은 'Washington Weekly'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이 미국의 대캐나다 신규 관세 부과,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공화당 내부 입장차, 우편 투표 제도 관련 법적 공방을 이번 주 핵심 이슈로 짚었다. 대륙아주는 9월 3일 'Washington Weekly September 3, 2026'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미국산 철강, 가구, 참치, 섬유 등에 오는 9월 8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미국과 멕시코 간 USMCA 연장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2026.09.06 06:26:42
대륙아주, 고위험 ETF·유통대금 규제 담은 주간 입법 동향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이번 주 입법 동향으로 고위험 ETF 상장 시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추가, 대규모유통업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 등을 정리했다. 대륙아주는 3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5'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주요 법률안과 입법·행정 예고를 소개했다. 발의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고위험 ETF를 2026.09.06 06:21:37
광장, 2026년 세법개정안 국제조세 쟁점 정리…CFC 15%·자사주 의제배당 포함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의 2026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다국적기업과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조세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한국 CFC 제도의 의제배당 판단 기준세율 인하, 외국신탁 신고 위반 제재 강화, 자사주 취득분 의제배당 과세, 외국인 근로자 세제 개편 등이 포함됐다. 광장은 2026년 8월 3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 Proposed Tax Law Amendments'를 소개했다. 광장은 이 개정안이 입법 승인을 전제로 하며, 입법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 수정되거나 2026.09.05 2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