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9월 7일 낸 뉴스레터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단계 진입'에서 인허가 신속화가 곧 관련 절차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서도 민간투자계획과 확정된 정부예산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화우는 정부가 2026년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세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를 최우선 재정투자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정리했다. 8월에는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위한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 방침이 나왔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무상 핵심 리스크로는 환경·기후영향평가를 둘러싼 소송, 전력계통 접속 가능 시점,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로봇 공공구매 관련 계약·제재 문제가 제시됐다. 화우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 단계에 있고, 기후 관련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된 점에 주목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종 전력수요가 2041년 기준 14.7GW이고 AIDC의 구축 목표가 18.4GW에 달하는 만큼, 전력계통 접속 가능 시점이 사실상 투자 일정을 좌우한다고 봤다. 데이터센터 투자자는 부지 매입이나 PF·EPC 계약에 앞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계통보강 일정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화우의 분석이다.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정부가 휴머노이드 250대를 포함해 2027년에만 약 1,700대, 2030년까지 약 5,000대의 로봇을 공공구매할 계획인 만큼, 실증 실패 가능성과 고의·부정행위를 계약조건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957조 원과 550조 원은 상당 부분 민간투자 계획에 해당하며, 2027년 과기정통부 정부예산안에서 세 프로젝트에 배정된 금액은 7,956억 원이지만 이는 과기정통부 소관분에 한정된 수치라고 짚었다.
화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처럼 산업정책·환경·전력·조달 법제가 교차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의 리스크 진단과 행정기록 관리가 이후 분쟁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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