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넓히고, 사전 제출 의무와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두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8월 28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전기·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살피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이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3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일부 불이익조치에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8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7호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증취소와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의원 등 15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8호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전통시장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8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인회 등 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8월 2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2호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해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병상총량제 특례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이날 제2220900호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8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1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제1항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식 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8일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0호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일정한 요건의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8일 발의됐다.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20909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안 제121조의36 신설을 담았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