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난임휴직 요건 신설 추진…공채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난임휴직 사용 요건과 예외 사유를 새로 정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2026.09.19 16:27:41
공공기술 양도·전용실시권 허락 때 15일 이상 사전공지…산업통상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 이전 방식 자율화에 맞춰,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때에는 기술 내용을 15일 이상 미리 공지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2026.09.19 16:22:38
법제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 입법예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일부 기준과 의무를 법률로 올리고, 관련 주식의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분명히 하는 내용의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 정비안이 입법예고됐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업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2026.09.19 14:30:12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구분…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눠 선정 기준을 달리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은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예고문에 적시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2026.09.19 14:29:12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법 규정 추진…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0호로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2026.09.19 14:28:04
공정위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보고'는 '통보'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표현을 '통보'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2026.09.19 14:27:01
항만공사 물류서비스업 범위 확대 추진…사용료·임대료 징수 근거도 정비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항만 재개발과 확장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항만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정비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항만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2026.09.19 14:23:1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기준 보완 추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발생하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국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개정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된 데 맞춰 관련 시행령에도 이를 추가하도록 했다. 다만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 사항에 해당하지 2026.09.19 14:21:23
선박 사이버안전 대책 법적 근거 신설 추진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진단·평가하고 대응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9월 18일 발의한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2026.09.19 12:28:58
공정위 소관 3개 시행규칙 인용법령 정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시행규칙의 인용법령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총리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 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2026.09.19 12: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