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3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소음영향

행정안전부가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맞춰 지방세 세목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을 정비하고,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02

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718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20,492천명)대비 226천명(+1.1%)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잠정 결과다. 2026년 7월 중 입직자는 1,1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7천명(+18.3%) 증가했고, 이직자는 1,127천명으로 178천명(+18.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입·이직자를 사업체 종사자 중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조사했다. 시도별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최소 사용기준인 80% 수준으로만 운영돼도 회수나 재배분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평가해 고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했다. 27일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규택 의원 등 10인이 제2220865호로 낸 법안이다. 발의정보에는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0844호로 접수됐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의원 등 12인이 8월 27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58호)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소병훈의원 등 12인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6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두고,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또 방과후 과정 수

기업이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기업 활동과 공급망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식별되면 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지혜 의원 등 11인은 이날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을 제2220854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공급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62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 등 13인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38호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