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 임명절차 손질…국토부 승인 절차 폐지 추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게 바꾸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공개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정동만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36호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2026.09.18 08:23:48
성폭력범죄 사건 검사 송치 의무 담은 특례법 대안, 국회 본회의 가결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제2221428호로 9월 17일 발의했고, 같은 날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특례법 가2026.09.18 06:32:27
학생 보호자도 통학용 전세버스 직접 계약 추진…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학생 보호자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자나 단체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학생 통학 안전이 저해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3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 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2026.09.18 06:31:04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상시 감시·감독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발의된 개정안은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제2221441호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 여건이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했고, 전력시장을 거치2026.09.18 06:29:39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법경찰관 수사해도 검사 송치…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할 때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2026.09.18 06:28:34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리제도 도입 추진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임문영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44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2026.09.18 06:27:03
교육 취약계층 지원 시책 명시…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시책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2026.09.18 06:24:35
교육감의 학생·보호자 통학비·이용권 지원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드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매월 상당한 통학2026.09.18 06:23:17
브로커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 모집…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혐의 사업주 구속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수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2026.09.18 06:22:03
노인학대 사건 경찰 수사 땐 검사 송치 추진…보조인 절차도 정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 과정에서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17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430호로 접수됐다. 이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2026.09.17 18: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