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분리 유지 담은 설치법 개정안 발의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서울 태릉,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에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10일 제2221291호로 제출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이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군의 전문성ㆍ합동성 강화, 장교 양성체계, 예산과 부지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ㆍ현실적ㆍ미래지향적 방안으로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적시됐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2026.09.13 06:24:27
바둑 진흥법 개정안 발의…시행계획·실태조사·전문인력 지정 근거 담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연계,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활용, 국제스포츠대회 종목 채택 및 국가대표선수단 육성 등을 포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과 매년 실태조사 근거를 두는 내용의 바둑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민홍철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9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다. 관련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2026.09.13 06:23:20
교육부, 국립사범대학 교원미임용자 특별법 시행령 폐지 예고 교육부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해당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해 폐지된 데 따라 관련 하위 법령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0일 교육부공고제2026-351호로 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2일까지다. 교육부는 폐지이유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한다고2026.09.13 06:22:0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지…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60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사망2026.09.12 20:32:02
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조달청이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달청은 10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조달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2026.09.12 20:30:52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공익사업 활용 특례 추진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특례를 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위원장 명의 대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286호로 2026년 9월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내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2026.09.12 20:23:24
통일교육위원 위촉·해촉 기준 담는 시행령 개정 추진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9월 10일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통일부공고제2026-160호'다. 개정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2026.09.12 20:21:07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도굴 신고·포상금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매장유산 도굴 등 범죄의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발굴을 정지하고,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 조사 연장은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9월 11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2026.09.12 18:26:45
법제처,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추진…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가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는 9월 11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ㆍ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직의 존속기한은 202026.09.12 18:25:24
소방청, 첨단소방장비 지정·불용 장비 해외 무상양여 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소방청이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시범운영·취소 절차와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개정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10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법률 제21732호로 2022026.09.12 18: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