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주소지 확인하고도 곧바로 한 납세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하고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공시송달을 하거나,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은 송달 가능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이 2026년 1월 23일 선고한 2025누10167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2026.09.10 10:29:38
환지 없는 청산대상자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행기 도래…대법원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행기가 도래하고, 분할 및 이자 규정 없이 지급시기만 늦추는 정관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청산금청구의소 사건(2026두30040)에서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2022년 8월 31일과 2024년 1월 30일 회의를 열어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기간을 각각 20232026.09.10 10:28:05
긴급응급조치 고지받았다면 지법판사 승인 전 위반도 처벌…대법원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았다면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이라도 즉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가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불이행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2026.09.10 10:26:37
대법원, 재개발조합이 매수한 국가 일반재산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 아냐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한 국유 일반재산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2026.09.10 10:25:13
대법원,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돼도 다른 사유만으로 충분하면 징계 유지 가능 대법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징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2026.09.10 10:23:45
토지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공개 대상 아냐…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에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2025도19046)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인 피고2026.09.10 10:22:17
법제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절차 불요 법제처는 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329다. 질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과 제안내용 개별 통지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2026.09.10 06:24:24
대법원, 가산세 유형별 부과제척기간 따져야…부가세 처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가산세는 유형별로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야 한다며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26년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6년 2월 13일 선고 (창원)2024누11245 판결이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2026.09.09 18:32:33
대법원 "후발적 사유로 소득 실현 안 됐다고 확정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서 제외" 대법원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돼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뒤늦은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 4회분 분납금액 관련 연부이자2026.09.09 18:30:51
대법원 "단체교섭의무 없는 회사는 쟁의기간 대체근로 금지의무 없어" 대법원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사건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선고한 업무방해 사건(2021도11473)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2026.09.09 18: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