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세 전제 가산세와 별도 가산세 구분해 부과제척기간 판단해야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유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따로 따져야 하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돼 있어야 하는 유형의 가산세는 본세가 소송에서 취소되면 함께 위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9월 2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6두30772)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2026.09.09 18:25:32
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연부이자 약정도 소급 실효되면 법인세 부과 다시 따져야…대법원 대법원이 용지매매계약 해제로 연부이자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연부이자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26두30077)에서 원심판결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2026.09.09 18:23:51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 근로자, 폐광 후 장해판정 땐 요양급여 미수급·미신청이어도 재해위로금 대상" 대법원이 폐광일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더라도,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후 장해상태 악화나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 개정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라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9월 2일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2023두5347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9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사2026.09.09 18:22:05
법제처, 명의인 동의 없는 거래정보 지방의회·지자체장 제출 불가 해석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96 법령해석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같이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지방의회로부터 거래정보등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2026.09.09 16:33:44
전주지법, 공동근저당권 안분해 책임재산 산정…제1·4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아냐 토지 매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가액에 비례해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뒤 따져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4부동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남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4나12838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2026.09.09 12:36:26
정읍지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입증 인정…배당이의 청구 기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어업권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인수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입증됐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8월 18일 선고한 2026가단10035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9일 공개된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당 어업권의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원, 원고에게 5순위로 112,050,364원을 배당2026.09.09 12:33:28
군산지원, 영업소계약상 집배구역 침범해 집화한 택배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기사가 영업소계약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다른 기사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가단51879 판결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이 원고 B에게 1,649,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1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2026.09.09 12:31:46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기재돼도 직접 계약 체결 인정 어려우면 책임 불인정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돼 있고 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이체됐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구상금 사건(2025가단10398)에서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년 6월 12일 B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26.09.09 12:30:09
전주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G·H 위촉처분 적법 판단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으로 G와 H를 위촉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민대표들의 추천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권리가 곧 위촉권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전주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2026년 8월 13일 A, B, C, D, E, F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6구합107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2026년 2월 5일부터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대2026.09.09 12:28:32
정읍지원, 배당이의소송서 피고의 근저당 피담보채권 입증 인정…원고 청구 기각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를 입증했다면 해당 배당을 뒤집을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6년 8월 18일 배당이의 사건(2026가단10035)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C 소유 어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어업권에는 주식회사 D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원고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고, 피고는 2023년 6월 9일 주식회사 D 명의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순위로 200,000,0002026.09.09 12: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