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유 취득한 2개 건물 자녀에게 각각 이전해도 조합원은 대표 1명 서울행정법원이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세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2개의 건물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이전한 경우에도 조합원 2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A가 B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사건번호는 2025구합54693다. 판결문에 따르면 F와 G는 부부로서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 지분씩 취득했다. 이후 A는 201호 주택을, H는 4022026.09.08 12:28:35
서울행정법원, 이집트 반정부 시위 참가 후 구금·고문 당한 신청자 난민 해당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구금·고문을 당하고 궐석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집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사건번호 2024구단14503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2년 9월 13일 원고 A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인의 진술은 세부 내용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전체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A의 진술이 2026.09.08 12:27:05
서울중앙지법, 해킹에 따른 명의도용 주장 배척…신용카드이용계약 효력 인정 카드사가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휴대폰을 통한 확인 등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사안에서,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1일 채무부존재확인 사건(2024가단5482307)에서 원고 A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은 9월 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원고는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운전면허증 2026.09.08 12:25:21
서울행정법원,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2건 취소…유족 선택 근거 청구권 제한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이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장해급여를 둘러싼 근로복지공단의 두 건의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유족의 선택을 근거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한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고, 장해보상연금 지급 개시일을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로 본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구단52605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10월 16일 원고 A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과 2025년 3월 5일 원고 B에게 한 장해급2026.09.08 12:23:25
담보 목적 대여로 소유권 넘긴 주식 매도는 공매도…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국내 증권사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해 소유권이 넘어간 주식을 다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16,943,900,000원의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원고가 20개사 주식 162,365주를 무차입공매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이 된 C 주식 거래에서 원고는 2026.09.08 12:21:46
수원고법, 50대50 주주 대립으로 경영 교착된 회사 해산청구 인정 수원고등법원이 50대50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 사이의 대립이 장기화해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에 빠진 회사에 대해 해산청구를 인정했다. 회사 해산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2026년 6월 26일 회사에 관한 소송(2025나13796)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5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판결로 선고됐고,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A와 C는 2019년 9월 3일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회사로 피고를 설립했고, 2026.09.08 10:21:36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중단 유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자체 개발과 제3자 제공에 쓰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뒤 거래를 중단한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에는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게는 벌금 20,000,000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B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의 웨더타이트 댐퍼 2026.09.07 12:29:57
창원지법, 만취 손님 약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 부근에 쓰러진 만취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9월 3일, 사건번호는 2026고합12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2026.09.07 12:28:29
창원지법,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단절 원사업자 유죄 창원지방법원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사 개발에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B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2026.09.07 12:25:38
창원지법, 만취 손님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만취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운영자에게 법원이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9월 3일 유기치사 사건(2026고합12)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출입문 밖 지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2026.09.07 12: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