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법인부동산 소급감정 반영한 비상장주식 상속세 처분 적법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소급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식 거래가격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0275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증령 §49①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2026.09.02 09:37:37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사원권 상속세 평가 다툼 기각…가산세는 제외 경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던 사원권에 대해 처분청의 상속세 평가 자체는 유지하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빼고 세액을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2247 사건에서 용산세무서장이 2025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9월 2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쟁점은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적법한지, 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2026.09.02 09:36:12
조세심판원, 경로당 이용 위한 일시적 주소 이전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조세심판원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로잡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피상속인이 경로당 이용 등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긴 기간이 있었더라도, 상속 개시 이전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6일 결정한 조심 2026서2062 사건에서 동작세무서장이 2025년 9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4월 24일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2026.09.02 09:33:39
남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거래제한 안 한 은행 배상책임 부정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예치해 둔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은행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이 1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안전성 확보 의무나 특별법상의 본인확인조치 의무2026.09.01 18:21:31
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 부동산 매매를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BKL Legal Update에서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이 전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2026.09.01 12:29:18
대법원,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또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2026.09.01 12:23:52
대법,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 요건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를 국내회사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회사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이면 같은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8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을 이같이 판단해 파기자판했고,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정리됐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2026.09.01 12:22:06
서울북부지법, 도시철도 사업부지 인도 지연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융손해 일부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인도 지연 기간의 토지 임료 상당액과 금융손해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이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2가합24722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음에도 일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토지 인도를 지연해 도시철도 건설공사 전체가 지연됐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고, 토지 임료 상당액에2026.09.01 08:25:40
서울행정법원, 진폐증 환자 코로나19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진폐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31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구합56026이다. ※ 이 기사는 공개2026.09.01 08:24:30
조세심판원, 국외 수입금액 포함해 성실신고확인 가산세 부과한 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이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결정한 조심 2026소1200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2026.09.01 08: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