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수술 이유 응급환자 수용 거절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워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사안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28이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판결은 거절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8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2026.08.28 14:26:17
대전고법, 기왕증 있는 소방대원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대전고등법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소방대원 사건에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였더라도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하고 처분도 취소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5누43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쟁점은 기왕증인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해2026.08.28 14:24:49
대전고법, 치과의사 PFM 허위 청구 사건 60일 업무정지 적법 대전고등법원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을 고려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사건이다. 이 판단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8 14:22:25
대전고법, 응급실 가용 병상·의사 등 비춰 수술 이유 응급환자 수용 거절 정당사유 인정 어려워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해당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같이 보고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5누428이다. 판결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8 14:21:16
학생인건비 회수 이유 5년 참여제한 처분…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교 교수에게 내려진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가운데 14,270,000원을 회수해 사용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건요지에 따르면 사건번호 2021구합54156에서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는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였다. 법원은 원고가 2026.08.28 10:26:56
대법원 "불법매립 뒤 폐기물처리업 넘겨도 양도인 조치명령 대상 될 수 있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인은 여전히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명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판결은 8월 27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폐기물을 불법2026.08.28 06:26:24
대한민국 국민 공동설립 외국법인 최대주주 판단, 지분 합산해야…법제처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국외 창업 인정 여부를 가르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단은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436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공동으로 외국 법인을 새로 2026.08.28 06:23:34
법제처, 비고 제12호만으로 측량업 '고급기술인' 인정 안 된다고 해석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인력이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측량업 등록기준의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6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48 법령해석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만을 근거로,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상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2026.08.28 06:22:03
대법원, 도시·군관리계획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사건번호 2023두36473 판례속보에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다. 사건은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뒤, 사업계획서에 대해 2026.08.27 20:29:54
대법,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피고가 원고에 이행한 물건만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2026.08.27 18: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