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관계인 회생절차만으로 가지급금 미회수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돼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2026.08.26 07:49:26
헌재,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법정형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치상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군형법 제92조의7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023헌바234등이다. 심판대상은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2026.08.26 07:45:13
헌재, 이미 이행된 증여 부분 해제 제한한 민법 제558조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과 제55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또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허용한 민법 제555조와 관련해, 이미 이행된 부분2026.08.26 06:40:10
통영지원, 동네 후배 살해 혐의 40대에 징역 16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이 같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살인 사건 판결을 공개했다. 선고일은 2026. 8. 10.이고 사건번호는 2026고합100018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2026.08.26 06:38:15
창원지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조합원 지위·총회결의 무효 청구 각하·기각 창원지방법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 지위 확인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및 가입 승낙)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청구 가운데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가 조2026.08.26 06:29:17
창원지방법원, 담합 과징금·벌금 손해에 이사들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인정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20. 선고한 2024가합104956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 손해를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G 주식회사 주주인 원고는 G가 민수철근 가격 담합과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벌금을 선고받는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재판부는 철근 시장이2026.08.26 06:25:18
법률돋보기헌재, 국회의장 국정조사계획서 가결선포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헌라3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2026.08.26 06:22:55
통영지원, 동네 후배 살해 40대에 징역 16년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26. 8. 10. 선고한 2026고합100018 살인 사건 판결 요지를 24일 공개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고 2026.08.26 06:21:34
창원지법, 신청곡 미재생 이유로 종업원 폭행한 50대 누범에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2026.08.26 00:11:08
법률돋보기창원지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총회결의 무효 청구 각하·기각 창원지방법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이고, 선고일은 2026. 8. 13.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을 공개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가입 승낙,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2026.08.26 00: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