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에이개발에 과태료 180만원…유출 인지 뒤 72시간 넘겨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에이개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문서 폐기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뒤 통지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12일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제2026-215-336호 결정문에 따르면, 지에이개발은 2025년 12월 9일 분양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사본을 쓰레기장에 버렸고, 제3자가 이를 수거했다. 유출된 문서는 모두 170건의 분양계약서 사본으로,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2026.08.25 14:19:12
개인정보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유출신고 지연 개선권고·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행위에 대해 개선권고와 경고를 의결했다. 의결번호는 제2026-215-335호다.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25년 10월 13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원 후보자 5명의 정보가 노출됐다. 위원회는 조합이 같은 해 10월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10월 22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2026.08.25 14:19:07
대법원, 병행수입상품 감정업자 책임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약정금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0569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지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2026.08.25 14:19:05
대법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임의 반납 사건서 업무방해죄 '위력'과 실제 결과 발생 필요성 판단 대법원이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의미와 성립 요건을 다룬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업무방해 등 사건(2026도2207)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중요판결 요지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 해당성 판단 기준을 제2026.08.25 14:18:57
대법, 국보위수용토지법상 국가 재매각 의무 부정…매각통지 있어야 매수권 행사 대법원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를 근거로 국가에 수용토지의 재매각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매각의무나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의계약 매각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26다203274)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두 가지였다.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2026.08.25 14:18:52
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사건서 신탁업자 압류 전 대항사유로 압류채권자 대항 가능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사건에서 신탁업자가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2026.08.25 14:18:43
대법원, 주주간계약상 상장 불이행 제3자 지급의무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이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1223 사건을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에 포함했다.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 상장할 것을 약정하고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다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런 약정 아래에2026.08.25 14:18:39
대표권 없는 자가 낸 소라도 적법한 대표자 추인 뒤 취하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면 시효중단…대법 대법원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고, 이후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는 최초의 소 제기로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857)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하고 선행 2026.08.25 14:18:30
헌재, 소년원학교 일반직 교원 경력사항 미규정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관련 규정 공백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헌재가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사건번호는 2021헌마1001이다. 헌재가 소개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2026.08.25 14:18:26
대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국토계획법령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6473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명은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다시 제출된2026.08.25 14: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