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한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사건번호는 2024두6502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필수 요건인지, 또 행정청에 낸 문서가 그 신고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꾸며 지급 요건을 맞춘 성과급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사건번호는 2022두42020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분식회계를 토대로 지급한 성과급이 구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지였다.함께 문제 된 약정 미수이자, 퇴직 임원 고문료, 자회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대법원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출석재판에서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가 가능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공판기일이 적법한 불출석재판 기일이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자동차불법사용 사건(2022도924)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판결 요지는 법원도서관이 18일 게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담겼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설정된 대지 근저당권이 이후 실행돼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개한 2026년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2025다218240·2025다218241 토지인도(본소)·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건을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지에 관해 지상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