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가결선포 행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같은 해 3월 2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대법원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성립요건과 과징금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선고한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그 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 증거동의간주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판기일이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불법사용 사건(2022도924)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대법원이 집합건물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이 언제 성립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상 매각은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다218240·2025다218241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토지인도 본소와 소유권말소등기 반소가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한 경우, 그 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요양급여 시점이 아니라 공단이 실제로 사후환급금을 지급해 치료비 부담을 인수한 때 취득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구상금 사건(2025다212067)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21일 판례속보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

대법원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기한 내 분할하지 못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신고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적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만으로는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4두65027)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에서

대법원이 대표자 등의 주도로 이뤄진 분식회계를 토대로 지급된 배임적 성과급은, 이를 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2두42020)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선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안 등이 쟁점이 됐다. 회사는 분

대법원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관청이 예전에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5두32147)에서 동래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3일 선고한 2024누21119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

대법원이 검사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2026도1670)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 요지는 18일 대법원 판례속보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과정이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사후 환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제3자 구상권은 공단이 실제 환급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구상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다212067이다.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또 공단이 이를 사후환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구상권을 언제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