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지평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처·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서 기술유출ㆍ지식재산권 침해 판례 동향 발표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규 파트너변호사가 9월 8일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에서 ‘기술유출ㆍ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16 08:31:41
태평양, 제39차 LAWASIA 서울 총회 President's Reception 후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39차 LAWASIA 서울 총회의 President’s Reception을 후원했다. 15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9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LAWASIA 총회는 LAWASIA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Global New Order – Challenges and Perspectives”였다. President’s Reception에는 LAWASIA 회장단과 전·현직 임원, 각국 변호사협회 관계자, 국제 법조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태평양 측에서는 이정훈 변호사가 환영사를 했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LAW2026.09.16 08:29:00
지평,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승현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평은 9월 15일, 정 변호사를 9월 14일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제44회) 및 행정고시(제46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ㆍ도시ㆍ주택ㆍ토지ㆍ건설ㆍ자동차 정책과 감사 등 분야의 업무를 맡아 왔다. 경력 목록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2026.09.16 08:22:50
지평,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지낸 정승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에서 재건축ㆍ재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부동산개발 및 건설 관련 법률자문과 정책ㆍ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2002년 사법시험(제44회)과 행정고시(제4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ㆍ도시ㆍ주택ㆍ토지ㆍ건설ㆍ자동차 정책과 감사 등 주요 분야 업무를 맡았다. 지평은 2026.09.16 06:31:59
영업비밀 침해 알선·유인도 규율 강화…대륙아주, 기업 점검 포인트 제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까지 규율하고 해킹을 부정취득 방법으로 명시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맞춰 기업이 채용과 정보 유입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공개한 IP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지난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리포트는 이신정 파트너변호사와 박규섭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가 정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2026.09.16 06:28:47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헬스케어 데이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사내변호사회 헬스케어분과와 함께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주요 법률 이슈와 최신 규제 동향을 다루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평은 9월 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헬스케어분과와 공동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바이오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AIㆍ바이오 분야의 산업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관련 기업의 실무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지평은 2026.09.15 12:33:13
대륙아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분석…수출자 서약서 폐지·수출자 의무 본문 이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개별수출허가 신청 때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가 폐지되고, 거래관련자 확인 등 수출자 의무가 고시 본문에 명문화됐다고 짚었다. 대륙아주 황인욱 변호사는 2026년 9월 15일 공개한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에서 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31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01호)를 발령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는 이번 개정 내용을 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의 반영, ② 일부 품목의2026.09.15 12:26:26
대륙아주·북펀딩, 학원업계 대상 법률자문·공동 마케팅 협약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북펀딩이 지역 학원연합회 및 학원업계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과 공동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9월 11일 대륙아주 20층 대회의실에서 북펀딩과 학원 관련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학원연합회 및 학원업계를 대상으로 법률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학원연합회 및 학원업계를 대상으로 한 법률2026.09.15 10:31:37
태평양, 승인 IC 설계기업 제도 분석…연말 이후 첨단 IC 공급망 심사 변화 주목 법무법인 태평양은 연말 이후 첨단 IC 공급망에서 승인 IC 설계기업(Approved IC Designer) 또는 인증 IC 설계기업(Authorized IC Designer) 지위 확보 여부가 파운드리·OSAT·글로벌 고객사의 거래 심사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9일 낸 BKL Legal Update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4월 7일 발효된 최종규칙으로 승인 IC 설계기업 신청기한을 기존 2026년 4월 13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일정 요건 하에서 180일 동안 인증 IC2026.09.15 10:30:31
지평, 제438회 국회 통과 법안 104건 짚은 입법정책브리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8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리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10호'를 9월 14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주주가치 제고 Ⅱ, 화장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도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핵심 이슈로 다뤘다. 브리핑에 따르면 제438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8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0일간 진행됐고, 2026년 8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70건, 8월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으2026.09.15 10: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