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 추진…김용만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절차, 운영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역별 국가정원의 균형 있는 조성·지정을 위한 근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2호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2026.09.20 18:23:34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6일 제2221397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2026.09.20 16:31:05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교육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과 면제 기준 등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2에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사가 2026.09.20 16:28:35
사회적기업 시행령 개정 추진…협회 설립·공제사업 규정 신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과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과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2026.09.20 16:27:22
방역우수농장 인증제 도입 추진…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농장을 인증하는 '방역우수농장'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17일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423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26.09.20 16:26:14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정기평가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왕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1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2026.09.20 14:27:21
군사기밀 보호법 정비안 본회의 통과…검사 지휘 관련 규정 손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규정을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는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2026.09.20 12:22:49
영상저작물 수익 정당보상청구권 제도화 추진…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저작자와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오경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다.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2026.09.20 10:26:25
자연공존지역 발굴·등록·관리 근거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등록·관리할 법적 근거를 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관할 주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17일 최기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2221442호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6.09.20 10:24:54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심의기한 명시 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심의 절차에 기한을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34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진다. 2026.09.20 1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