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하기 위한 도서관 납본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납본 제외 기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45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지방정부와 논의한다. 지역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을 사업화와 투자, 해외진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다. 지식재산처는 8월 27일 오후 2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지역 지식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발의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의 공개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발의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의자는 정희용의원 등 12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 외 구성원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을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충족자로 보는 특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분리된 지역에서 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7일 제222084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 제45조의2를 신설해 예산안 등의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제출 뒤 10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 정하고,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주희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085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과 시기, 방법, 불복 절차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규정이다. 개정안은 마약류검사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했다. 검사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방법은 인권침해 요소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제2220857호로 2026년 8월 27일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국회 심사정보상 이 법안은 2026년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법안 제목과 발의정보, 회부 정보가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