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56호다. 개정안은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AI딥페이크 조작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지만, 이를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빼고, 중앙행정기관등 이전계획에 협업·정책조정 강화 방안 등을 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27일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68호다.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

토양탄소의 정의를 법에 넣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제222086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접수됐고, 2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하나로 합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8월 28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고,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때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두 서식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고 공고문에 적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관련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감면 연장과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신규 감면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회발전특구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변경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일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수금 수령 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서류를 줄이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구성·운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2220880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군의원 등 21인은 2026년 8월 28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7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 대응해,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8일 제2220884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관련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