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 추진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9월 18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2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해 법령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경제2026.09.20 06:26:09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 근무지,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발의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휘의원 등 13인이 제출한 법안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462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한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의료2026.09.20 06:22:50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친족 직원 현황, 경영공시 포함 추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 현황 등을 경영공시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8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9.20 06:21:5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협회·공제사업 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와 공제사업 승인 절차,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협회 및 공제사업의 지도·감독 규정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협회 설립인가 신청과 정관변경 신청2026.09.19 20:31:44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95개 기업 인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서 우수한 체계를 갖춘 95개 기업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한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각종 정부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야별 최고득점을 받은 3개 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분야별 최2026.09.19 20:30:32
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현지 지원 나서 노사발전재단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현지 노동법 준수와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현지 세미나와 협력 활동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단은 9월 17일 오전 9시(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최한 '캄보디아 노동법 및 노동환경 동향'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캄보디아의 노동·산업안전·환경 관련 제도와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에 최신 제도와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법 위반 및 노동분쟁 등 노무관리 위험에2026.09.19 20:28:06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등 신설…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질병관리청이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과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이 담겼다. 아울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도 정비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공고제2026-357호로 이 개정안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7일부터 12026.09.19 18:28:44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법제화 추진…의무 위반 기관 제재·과징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까지 포함해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송기헌의원 등 10인은 제2221463호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2026.09.19 18:27:42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처벌·보고서 의결 3분의 2 찬성 추진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과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등 11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2026.09.19 18:26:33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한다2026.09.19 18: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