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적용되던 최저주거기준 예외를 없애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제222090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 제126조제5항 신설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주호영의원 등 13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이를 악용해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9호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정부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규모를 ’26년 28.2조원에서 ’27년 정부안 43.3조원으로 확대하는 추진전략을 내놨다. 일자리·창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중심의 삶의 질 강화를 한 축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28일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

산업 현장의 로봇 관련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기준 고시에 국제표준 반영 근거를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83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부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하고 ’30년까지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한편,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이날 오전 8시30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미래인재 양성, 사람·일자리 연결,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중심으로 취업 전 주기를 밀착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20~

고용노동부가 충남 천안시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1시 44분경(추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공장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3명과 부상 1명(중상)의 인명피해가 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천안지청에는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으로 후보자 등록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제2220882호 법안은 이런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되면 보전비용의 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9호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보고 및 조치 의무를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상당수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시간 내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제222088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