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추진…공사비 내역 제출 의무도 담겨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낮추고,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 내역서 제출 의무와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8호다.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2026.09.19 06:27:5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로 단축 추진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18일 제2221466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은 기계설비공사가 자재비, 노무비2026.09.19 06:25:04
장애인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소득요건 달리 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8조제3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의정보상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18일 제2221469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 아래에서는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2026.09.19 06:23:02
개인정보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제3호' 해당 시 CCTV 제공 가능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경찰에 전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번 의결 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다. 위원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스토킹행위2026.09.19 06:21:28
마약류 국제협약 이행 명시하고 공익상 금지·제한 조치 의무화 추진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법 목적에 명시하고, 공익상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등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6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당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2026.09.18 20:27:38
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할 때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026.09.18 20:26:15
벌금 100만원 미만 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도 후보자 전과기록 포함 추진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전력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았더라도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상현 의원 등 12인은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2026.09.18 20:25:09
공무직위원회 출범…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대상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책 대상은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정·공식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2026.09.18 20:21:38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 출산휴가 직무대행 최대 120일…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고, 인용법령 오류 등을 바로잡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2026.09.18 18:33:08
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추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1인은 18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4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이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해 최근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해 고용지2026.09.18 18: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