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과 관련해, 해당 문구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적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심판사건 조심2025중2786에서 분당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3.1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0.31.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 2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과 시행령 제52조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2026서1109 사건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법인은 항공화물혼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청에

조세심판원은 2026.08.11. 공개한 심판결정례 조심2026지0265에서,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뒤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낸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용지매매계약서

대법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정정발명과 관련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3후10637이며,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중요판결의 요지를 2026-08-21 공개했다.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가

법제처는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고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에서 밝혔다. 이 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자동차관련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468이다. 질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조심2026서1283 사건에서 상속세 물납신청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고 전부 거부한 처분을 일부 경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3., 2025.12.4., 2025.1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요지에서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맹지라는 사실은 토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지0982 사건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감면 규정 중복 적용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4.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44,315㎡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조심2026부1724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주주인 A에게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을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마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2021∼2024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A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가공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봤다. 조사 당시 사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