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나눈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에 실형 창원지방법원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B, C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공격수' '수비수' '마네킹'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226)에서 A와 B에게 각 징역 9개월,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2026.09.15 16:21:51
피담보채무 부존재 전제로 근저당 말소 구하면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대구고법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까지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2026년 5월 20일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피고 B·D·E·F·G에 대해서는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나10742다. A는 H의 전 배우자로, 관련 이혼소송 확정에 따라 H에 대한 420,000,000원의 재산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들은 H에2026.09.15 14:36:09
대구고법, 피고 귀책으로 해제된 태양광 계약 사과나무 손해는 '두 방식 중 소액' 산정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거된 사과나무 손해액은 같은 연령·종류의 사과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방식과 묘목을 새로 심어 정상 수확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 A·B·C와 D,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금반환 등 사건(2025나11206)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 회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7월 8일 선고됐고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2026.09.15 14:34:22
대구고법, 도시자연공원서 공원구역 전환 토지 해제 거부 회신은 처분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 자체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9일 A와 B가 C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2026.09.15 14:32:41
대구고법, 형사보상법상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 대구고등법원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보상 대상인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가 '체포는 구금이 아니다'라며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도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7월 3일 A가 A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2026누10068)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피고적격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보2026.09.15 14:30:46
대구고법, 피고 귀책으로 해제된 태양광 계약…사과나무 손해는 두 방식 중 소액 인정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소유 토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사과나무 제거 손해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나11206 계약금반환 등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E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원고 측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했고, 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되면 피고가 그 손해를 배2026.09.15 14:29:04
대구고법, 허위 금전소비대차·근저당 말소 명령…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각하 대구고등법원이 H의 채권자인 원고 A가 H를 대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D·E·F·G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됐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는 경우, 별도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B·C·E·F·G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2026.09.15 14:27:08
대구고법,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거부 회신은 처분…토지소유자 항소 기각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를 거부한 회신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구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거부 회신 자체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토지 소유자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10317이다. 문제가 된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이2026.09.15 14:25:18
대구고법, 피의자보상 대상 '구금'에 체포 포함…심의회 기각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이 피의자보상 청구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체포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보상심의회 처분을 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3일 2026누1006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5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피의자보상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협박 범죄사실로 C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2일 22:27 체포됐다가 같은 날 22:57부터 23:56까지 신문을 받은 뒤 2024년 12월 32026.09.15 14:23:25
대법원,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소송비용 산정상 별개 심급단위 대법원이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별개의 심급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1개의 소로 볼 수 없어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인 2026마6782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9월 15일 공개한 9월 10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뒤, 신청인이 피신청2026.09.15 12: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