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별도 심급…변호사보수 별도 산정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같은 심급으로 묶어 계산할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경우에도 이를 1개의 소로 보지 않아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9월 10일 자로, 15일 중요결정 요지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과 관련해 가2026.09.15 12:22:12
평가심의위 심의 거친 감정가액 반영한 증여세 부과, 조세심판원 '정당' 조세심판원이 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를 다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가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거래사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증여세 사건 '조심 2026부1422'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2026.09.15 08:26:37
조세심판원, 평가심의 거친 상속부동산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을 지난 뒤 소급 감정된 부동산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서1665'다. 사건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OOO 소재 쟁2026.09.15 08:25:21
조세심판원, 평가기간 지난 감정가액도 특별한 가격변동 없고 심의 거치면 시가 조세심판원이 상속개시일 뒤 평가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621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유형은 기각, 세목은 상속이다. 청구인은 2024년 9월 20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2026.09.15 08:23:31
영업활동 수행 목적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 사업무관자산 아니다…조세심판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질 때, 영업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곧바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서0303 사건에서 반포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일 청구인에게 한 2024년 12월 3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심판원은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2026.09.15 08:21:28
조세심판원, 가장매매로 본 주택 거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유지 조세심판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본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을 유지했다. 객관적인 대금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양수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청구인이 대납했으며, 양도 뒤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136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5년 9월 2일 쟁점주택을 A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다른 양도주택을 주식회사 B에 양도2026.09.15 06:21:33
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 공동취득 건물 자녀별 이전해도 조합원은 대표 1명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한 뒤 이를 분가한 두 자녀에게 각각 넘긴 경우에도 자녀 2명을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조합원지위확인 소송(2025구합5469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F와 G 부부는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지분씩2026.09.14 08:26:21
조세심판원,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 처분 없으면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서1057 사건에서 법인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각하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한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해당 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처2026.09.14 08:22:41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소멸주식 장부가액, 모회사 손금 해당…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세무서장이 2025년 5월 22일 청구법인에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5중3593 사건에서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해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2026.09.14 08:21:16
혼인파탄 책임이 국민 배우자에 있으면 법률상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F-6-3 대상 가능…서울행정법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끊겨 더는 '국민의 배우자(F-6-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상 이혼 여부는 그 요건과 무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사건번호 2025구단53041에서 외국인 원고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025년 2월 13일 내려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2026.09.14 06: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