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 사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아닌 계약서상 매매대금 조세심판원은 2003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경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구1574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1월 11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가액에서 분할 양도분을 차감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7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19일 심판청구2026.09.06 08:23:16
조세심판원, 배우자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양도대금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정당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해당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7일 조심 2026부1734 결정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상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토지 및 건2026.09.06 08:22:03
소규모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예외 규정 해당 없으면 과반수 찬성 의결…법제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는 때에는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66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해당 정관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2026.09.05 18:21:34
창원지법,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이 주지스님인 피해자 D를 속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낸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A가 2024년 6월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 지급 및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5개월만 사용한 뒤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남편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2026.09.05 16:33:13
법제처, 함정 승무경력 1년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 요건 충족 안 돼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1년 승무한 경력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387에서, 상선 승무경력 없이 함정 승무경력 1년만 있는 사람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채웠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 제1호가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은 선박직원 경력 '1년', 배수톤수 2026.09.05 16:31:50
법제처,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 함정 운항 1년은 2급 항해사 상선면허 경력요건 대체 안 돼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1년 승무한 경력만으로는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574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에 따른 2급 항해사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직무로 승무경력 1년이 있을 때, 같은 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라 승무경력 요건 1년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가 22026.09.05 16:22:44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실시대상 교육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해당 안 된다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71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통일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이를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2026.09.05 14:31:13
법제처, 국·공립학교교사 통일교육 지원법상 교육부 소속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아니라고 해석 국·공립학교교사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65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통일교육 실시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국·공립학교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교육기관인 국·공립학교로 봐야 하고, 국·공립학교는 「정부조직법2026.09.05 10:22:40
대법원, 영화 접근권·퇴직 연차수당·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준 제시 대법원이 9월 3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을 둘러싼 차별구제 범위,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성,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영화상영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구한 2022다203507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정할 때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다. 원심이 피고2026.09.04 20:28:44
대구지법,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후원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와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초과 사건에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2021년과 2022년에 타인 명의를 사용해 후원금을 송금하고,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500만 원2026.09.04 2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