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61년 대구 시위 관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서 무죄 대구지방법원이 1961년 대구 지역 시위와 관련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피고인 2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선고한 2025재고합5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1961년 4월 2일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인 시위 군중에 가담해 소요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1961년 4월 26일 기소됐고, 1962년 2월 24일 유죄 판결을 받았2026.09.04 18:35:23
대구지법,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초과 후원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이 타인 명의를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2026고단257)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국회의원 양 ○ 희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2021년에는 본인 명의 100만 원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 송금해 연간 기부한2026.09.04 18:33:46
현직 교원에 지급한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아냐 현직 교원에게 수학교재용 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라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은 2026년 8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389)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수학교재를 출판하던 피고인 C와 교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가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2026.09.04 18:32:05
서울고법,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 때 사용·수익 이익 없으면 법정이자 상당 손해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멈춰 공유지분의 환가가 지연됐다면, 그 기간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는 2026년 7월 24일 손해배상(기) 사건(2025나210539)에서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했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2026.09.04 18:28:24
작업차량 공동운행자 사망사고…서울고법,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작업차량 공동운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사망한 작업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함께 작업한 운전자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7월 2일 구상금 사건(2025나205663)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망인이 차량을 빌린 운전자와 함께 작업하던 중 버스가 차량을 충격해 사망하자, 버스 보험자인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 회사와 그 보험사, 운전자를 상대로 241,373,512원의 2026.09.04 18:26:43
현직 교원 수학문항 출제 대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교원에게 수학교재용 문항 출제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389)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2026년 8월 26일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학교재를 출판하려던 C와 교재개발실장 D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인 A와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2026.09.04 18:24:59
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직접 소송 금지 약정 땐 확정 전까지 시효 미진행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도급계약상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이 있었다면,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는 2026년 6월 17일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2025나209826)에서 제1심 판결 중 원2026.09.04 18:23:21
대법, 영화 화면해설·자막 제공 사건 파기환송…장애인 접근권·상영업자 이익 종합형량해야 대법원이 영화 상영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화면해설·자막 제공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경제상의 자유를 함께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2026.09.04 18:21:38
본안사건 보수규칙 한도 이미 인정됐다면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심 별도 변호사보수 못 받아…서울고법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까지 수행하면서 별도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본안사건의 보수약정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미 본안사건과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인정됐다면 항고심 대가는 따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7월 29일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2026.09.04 16:36:53
오피스텔 분양 전 문자·전화 선행만으론 부족…서울고법,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 기준 제시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려면, 판매자가 전화나 문자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체결 전에 문자나 전화가 선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오피스텔 수분양자 A가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사건과 B가 제기한 기타 분양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2026.09.04 16: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