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도급 '낮은 단가' 판단은 종전·비교 거래가 원칙 대법원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인지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이런 비교 자료의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조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2025두35790)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2026.08.27 14:43:41
서울행정법원, 상가 33개 호실 분양 필요경비 '분양예정가액 비율 안분' 원고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조2026.08.27 14:42:09
대법, 검사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 수사 사건서 다른 검사의 기소는 적법 대법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 뒤 공소를 제기해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고는 8월 13일 이뤄졌고, 판결은 27일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또 검2026.08.27 14:40:50
청주지법 영동지원, 초등학교 학부형 274회 항의전화 사건서 정당행위 주장 배척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일부 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었다면 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된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 고단 92 사건이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2026.08.27 14:39:25
서울행정법원, 학생인건비 회수·용도 외 사용 이유 5년 참여제한 처분에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원고에게 내려진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 회수와 사용용도 외 사용 여부였다. 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15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기보다,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2026.08.27 14:37:54
서울행정법원, 시의회 조직개편 따른 직권면직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뤄진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봐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법원은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도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4구합92647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7 14:36:38
대법원, 불법매립 뒤 사업 넘긴 양도인도 조치명령 대상…다만 이 사건 명령은 위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사업을 넘겼더라도, 행정청은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에게도 구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라고 한 조치명령 자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기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2026.08.27 14:35:00
대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뒤 설정한 대지 근저당권은 무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대지 매각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말소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구조와 형태상 완성되고, 구2026.08.27 10:28:03
대법원, 교통사고 대차료 손해액 산정 때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구속 안 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2026.08.27 10:24:31
대법원, 중개행위와 함께 이뤄진 관리대행 손해엔 협회 공제약관 면책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뤄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26-08-27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2026.08.27 1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