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의미와 성립 요건을 다룬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업무방해 등 사건(2026도2207)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중요판결 요지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와 위력 해당성 판단 기준을 제

대법원이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를 근거로 국가에 수용토지의 재매각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매각의무나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의계약 매각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26다203274)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두 가지였다.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사건에서 신탁업자가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대법원이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1223 사건을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에 포함했다.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 상장할 것을 약정하고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다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런 약정 아래에

대법원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고, 이후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는 최초의 소 제기로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857)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하고 선행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관련 규정 공백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헌재가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사건번호는 2021헌마1001이다. 헌재가 소개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6473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명은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다시 제출된

대법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과세관청이 과거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바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2두67357)에서 금정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등법원 2022년 11월 18일 선고 2022누21733 판결이 유지됐다. 쟁점은 구

대법원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이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7674, 2023두37681, 2023두37698 병합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사건명은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이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