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5일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적기에 알맞은 치료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와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