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81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으며 지난 5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81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제222081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제222081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818호다. 자료에는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표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6호(2026. 8. 26.)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해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퇴 접근 뇌혈관 시술 뒤 신경병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합의가 성립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중재원은 이 사안의 쟁점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적절성과 시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감정결과 요지에 따르면 시술의 결정과 시술 기록에 따른 시술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시술 후 퇴원까지의 지혈 조치 및 기타 의료행위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증세 호전을 위한 투약과 경과관찰, 검사 의뢰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