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미등기 전매로 본 부동산 거래 2016년 귀속 양도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이 쟁점 부동산 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대금 청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8일 결정한 조심 2026부2101 사건에서 양산세무서장이 2026년 1월 2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세목은 양도, 결정유형은 취소다. 쟁점은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2026.09.17 08:24:45
파트너선수 정의 신설·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국민체육진흥법 대안 법사위 수정가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대안에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근거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는 안전관리계획 통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0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 대안에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2026.09.17 06:24:22
전자금융거래법 정비 대안, 정무위 대안가결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대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됐다. 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안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발의정보에는 정무위원장과 제2221410호,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2026.09.17 06:23:0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무위원장이 9월 16일 제2221411호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13조의3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조정이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2026.09.17 06:21:24
성평등가족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맞춰 소관 3개 법령 정비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맞춰 소관 3개 법령을 손질하는 부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부령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비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2026.09.16 20:36:20
지식재산처, 중앙아 5개국과 지식재산 협력망 구축 지식재산처가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와 지식재산 협력망을 구축했다.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서울선언’에도 지식재산 분야 협력 확대 내용이 공식 포함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서울선언’에 지식재산 분야가 포함되면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이다. ‘서울선언’에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식재산 정책·심사·역량강화2026.09.16 20:33:23
보안관찰법 개정안 발의…변동신고 의무기간 상한 두고 법정형 하향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기간에 상한을 두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낮추는 보안관찰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이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동신고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2026.09.16 20:30:55
고용노동부, 자격증 불법 대여·육아휴직 등 9개 정상화 과제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자격증 불법 대여, 육아휴직, 반복 산재 등 고용노동 분야 9개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했다.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2026.09.16 20:29:33
돌봄 받을 권리·국가 책임 담은 '돌봄기본법안' 발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돌봄기본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제2221408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발의안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돌봄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에서 돌봄이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뤄져 왔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2026.09.16 20:26:22
외국인 국내 토지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대통령령 제정 추진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석기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5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원2026.09.16 2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