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합 토지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 불인정 조세심판원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감면받아 취득한 토지를 1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전 건축물 철거에 법령상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 취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철거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지0908이다. 청구법인은2026.09.13 08:30:31
조세심판원, 생애최초 주택 감면 뒤 3년 미만 매각 후 60일 넘겨 신고했다면 가산세 감면 어려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3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해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방2636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5월 26일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6.09.13 08:29:17
조세심판원, 장부상 취득가액 신빙성 인정되면 환산취득가액 적용 못해 조세심판원이 장부상 취득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납세자가 추가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조심 2026구1779 결정에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자료, 계좌 인출내역 등에 비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인다고 판단했2026.09.13 08:28:03
조세심판원, 주택건설사업 승인 지연 '정당한 사유' 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이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이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구1772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를 주택 건설용 토지로 보고 2019∼2024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2026.09.13 08:26:47
조세심판원,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호텔 사업장 건물 취득세 감면 인정 조세심판원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숙박업을 위해 신설한 호텔 사업장 건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선고한 '조심 2026지081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청구법인이 2025년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해당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 내 신설 사업장용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고창군이 2025년 11월 112026.09.13 08:25:27
조세심판원, 공동명의자에게 지분 넘기고 60일 넘겨 말소한 장애인용 자동차…대체취득 감면 부인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차량 지분을 기존 공동명의자에게 넘기고,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종전 차량을 말소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방2631이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상 대체취득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2026.09.13 08:24:12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조세심판원이 양도인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넘긴 사안에서,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D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부206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1,300주를 D가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증여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들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경영2026.09.13 08:22:49
생애최초 주택 3년 미만 거주 중 파산 강제경매…조세심판원, 취득세 추징 정당 파산에 따라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2762 결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다투며 제기된 심판청구를 2026년 9월 3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규정에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2년 92026.09.13 08:21:29
조세협약상 정의 없는 '상표'는 국내법 해석…대법, 원천징수처분 상고기각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이태리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2026두30813)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3월 5일 선고 2024누60024 판결이다. 원고 회사는 2016년 6월 13일 효력발생일을 20142026.09.12 18:29:3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는 소유권자 청산금, 공고 다음 날 이행기…대법 대법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된 소유권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다. 분할과 이자에 관한 정함 없이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 미루는 정관이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9월 3일 청산금 청구의 소 사건(2026두30040)에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의2026.09.12 18: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