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형사처벌 합헌…헌재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2헌바79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제81조 제3호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1조 제3호2026.08.27 18:25:08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규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2022헌마255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봤다. 이 권리는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대2026.08.27 18:23:06
헌재, 병역기피자 해직 의무 조항 헌법불합치…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이면 고용주가 해직해야 한다고 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는 27일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은 재판관 5(헌법불합치): 2(단순위헌): 2(기각) 의견으로 나왔다. 헌재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2026.08.27 18:21:37
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신탁업자 채권 압류·추심 때 압류 전 대항사유 인정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신탁업자는 압류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조합이 신탁업자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경우, 신탁업자가 압류채권자에게도 기존 대항사유를2026.08.27 16:31:15
대법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임의 반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대법원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해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이 생기면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업무방해 등 사건(2026도2207)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2026.08.27 16:29:31
영동지원, 초등학교에 274 회 항의전화한 학부형의 '정당행위' 주장 배척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2026.08.27 16:25:54
대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 거부 못한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2026.08.27 16:24:16
대법,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실질적 제한·변경 결과면 판결 주문 외 조건 추가 불가 대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하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해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4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2026.08.27 16:22:41
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7481 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법원이 2026.08.27 16:21:26
대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한 처분 취소 뒤 동일 내용 재처분 원칙적 허용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과세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두3054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명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2026.08.27 14: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