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2년 8월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특별공로를 인정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뒤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해 선장과 함께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로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공군참모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 실태점검 결과 전국 3093개 사업장 가운데 603개 사업장에서 모두 66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이어지는 데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데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7월 14일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부사0343 사건에서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해 결 정 제 2026 - 022 호를 의결했다. 의결서에는 공정위가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고, 피심인이 해당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종결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의 하도급거래상 기술자료 요구·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26년 7월 22일 '주식회사 세라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의결 제2026-157호를 냈다. 사건번호는 2024기조1171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사업자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과 금형 제조를 위탁한 관계라고 봤다. 공정

공익법무관에 편입돼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에게 군사교육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5헌마1185다. 심판대상 조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0헌마1134·1191 병합이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

대법원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된 뒤,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해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상 적법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기각한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2026모1971 결정(2026년 8월 12일 자)에 따르면, 재항고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민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 기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26년 7월 22일 "주식회사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 의결 제2026-156호를 냈다. 사건번호는 2024가조0512, 2024서가0707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21년 3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주문 건의 기본 배달팁을 0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