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병역법에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19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인보수법」도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장겸의원 등 10인이 2026년 8월 31일 제2220926호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전투표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최근 선거관리 과정의 각종 부실 사례로 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이를 어기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해 기본세율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의안번호는 제2220918호다. 현행법상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

선거 전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조직 작동과 보안,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달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3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5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선거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생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2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신고사건이 많거나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이다. 점검 사업장은 ’25년 6,000개소에서 ’26년 8,000개소로 확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생교

국방부가 전사 또는 순직으로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으로 산정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을 위한 제출대상 자료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춰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과 표기법을 손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

인공지능(AI) 확산이 최근 고용 둔화의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I를 도입한 사업체도 인력 감축보다 업무와 공정 혁신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이슈』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고용보험행정통계, 사업체조사, 패널조사 등을 토대로 AI의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생산성효과, 신규과업 창출효과를 함께 다뤘다. 고용보험행정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2023년 이후 AI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전 직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