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화허가 신청서 기관명칭 정비 추진…국적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귀화허가 신청서에 적는 기관 명칭을 바꾸는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해 신청서 기재 사항을 바뀐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법무부공고제2026-404호다. 입법예고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예고의 2026.09.21 16:31: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고용·국토관리·중소기업 등 권한 우선 이관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고용·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분야 권한을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78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2026.09.21 16:29:57
10월 24일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 법안 발의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77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해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유엔(UN)이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2026.09.21 16:27:07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에 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부는 9월 21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01호로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회의 구성 2026.09.21 16:25:45
치료용 보조기기 필요한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명시 추진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소희의원 등 22인은 2026년 9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8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2026.09.21 16:24:27
군유휴지 대부료율 최저 1천분의 10 완화 근거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병주의원 등 10인은 이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83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다.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한다.2026.09.21 16:23:03
복지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21일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안 제44조의4에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을 새로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서식과 신청 결과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해 1개월을 2026.09.21 14:30:38
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규정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한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82호로 2026년 5월 262026.09.21 14:29:27
지역농협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명확화 추진…일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취득세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21476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2026.09.21 14:28:27
실종 112신고 종결 전 직접 확인·관리자 승인 의무화 추진 실종 관련 112신고를 종결하기 전에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발의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80호다. 개정안은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해 사회2026.09.21 14: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