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

대법원이 국외 공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뒤늦게 수정신고가 이뤄졌더라도, 본세 판단과 별도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500)에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본세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년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10%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광주지방법원이 주식 거래 명목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21일 게시된 광주지법 2025고단3492 사건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소개됐다. 공개 자료는 A가 이 같은 방식으로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뒤 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상광고 제작·편집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그랑몬스터(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개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번호 2025신하0954, 의결번호 '의 결 제 2026-158호'에서 그랑몬스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개 수급사업자에

광주지방법원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백내장 수술을 병원 첫 방문 당일 시행한 사안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1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광주지법 2023가단537844 사건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병원 첫 방문 당일

광주지방법원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당사자가 임의로 알려줘 확보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는 임의제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21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합862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A가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뒤 수사관에게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고 잠금 해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공개자료가 정리한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이별 통보 뒤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대면 시도, 주거지 방문 등을 한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18일 공개된 청주지법 2026년 7월 22일 선고 2025노97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이어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거나 이후에도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부위를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한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광주지법 2025구합30664 사건에 따르면, 광주 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학급교체 등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 측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학급교체 등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 해제의 효력을 제한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 간 증여 뒤 부양의무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 이미 이전이 끝난 재산에 대한 해제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3일 헌재 최근 주요결정에 따르면 헌재는 2023헌바274등 사건에서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

부산고등법원(창원)이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만들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는 2026년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사건이 공개됐다. 사건명은 '호봉정정 등 청구'다. 법원 공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이후 사용자가 별도 직군을 개설하고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