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이명에 직수수행 관련성 인정…등록거부처분 취소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와 직수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구합5502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한 사례를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명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과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2:38
울산지법, 휴일 근무 중 회사서 투신한 망인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이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은 울산지법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이다. 공개된 요지에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결여 상태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1:25
구 건축법 시행 전 허가·신고 건축물도 시행 후 해당 용도변경 땐 소음방지기준 적용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62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는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뤘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이2026.09.04 08:27:12
법제처, 학원 교습정지기간 계산 때 원칙에 적힌 휴강일 제외 안 된다고 해석 학원에 내려진 교습정지처분 기간을 계산할 때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한 원칙에 휴강일로 적힌 날을 빼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9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95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학원휴강일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교육감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를 명하는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제출한 원칙의2026.09.04 08:24:00
법제처, 승인 예외 없으면 약국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 조제 불가 해석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09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2026.09.04 06:31:51
법제처 "승인 없는 경우 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 조제 불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73 법령해석에서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 사안의 경우 조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2026.09.04 06:29:25
부산지법,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 후 측정 불응한 피고인에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부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3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운항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2026.09.03 20:27:31
대법원, 노조 대체근로 금지의무 범위·본세 취소 시 가산세 위법성 등 판단 대법원이 9월 2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폐근로자 재해위로금, 법인세 과세소득,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3일 판례속보를 통해 이 같은 선고 요지를 공개했다. 형사사건인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은 상고기각됐고, 특별사건인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772 부가가치2026.09.03 20:25:45
대법원 "노조법상 교섭의무 없는 자,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없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2026.09.03 20:21:22
부산지법, 실제 점검 참여 없이 급여 수령하며 관리사증 대여한 피고인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2026.09.03 18: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