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인·군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3헌바234등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본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 조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상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18일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771)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에이개발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문서 폐기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뒤 통지한 점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12일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 심의·의결 제2026-215-336호 결정문에 따르면, 지에이개발은 2025년 12월 9일 분양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사본을 쓰레기장에 버렸고, 제3자가 이를 수거했다. 유출된 문서는 모두 170건의 분양계약서 사본으로,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에 대해 개선권고와 경고를 의결했다. 총회 책자 배포 과정에서 후보자 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노출된 뒤, 유출 사실을 안 시점부터 72시간 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개인정보위 제2소위원회의 2026년 8월 12일자 의결서(제2026-215-335호)에 따르면, 이 추진위원회는 2025년 10월 13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우편으로 배포했다. 개인

대법원이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약정금 사건에서 계약 해석 방법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2026다200569 약정금 사건을 중요판결로 소개했다.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다. 함께 제시된 핵심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대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관의 해석원칙이다. 공개된 판례속보 요지에는 사건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라고 기재됐다. 다만 이

대법원이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문제 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 의미와 판단 기준,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필요성을 함께 다뤘다. 법원도서관이 18일 공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2026도2207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국가보위 관련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와 관련해, 국가가 수용당한 자나 그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이들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매각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쟁점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법원이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정지조건 성취의 입증책임과 채권양도 승낙 뒤 발생한 채무자의 대항사유 주장 범위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다202594(본소)·2026다202595(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1일 공개한 판례속보에서 이 사건을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피고는 갑 회사와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이 조합의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업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에 포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