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위헌…"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다퉈 제기된 헌법소원으로, 사건번호는 2020헌마1134·1191(병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2026.08.25 16:21:33
창원지법, 과거사 희생자·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창원지방법원이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4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2일 선고한 손해배상(국) 사건(2026가합10160)에서 대한민국 소속 군경 등이 위법하게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소속 군경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2026.08.25 14:21:18
공정위, 시티건설 하도급 사건 이의신청 기각…재발방지명령·과징금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주식회사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61건 계약에서 계약공사 착공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52026.08.25 14:20:37
공정위, 에이디티 이의신청 기각…기술자료 권리이전 특약 '부당특약' 판단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에이디티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7월 29일 전원회의에서 에이디티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결(2026기심1144, 재 결 제2026 - 011호)을 의결했다. 이번 재결은 에이디티가 원심결에서 인정된 하도급법 위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령 해석·적용의 착오를 주장하며 다툰 사건이다. 원심결에서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수령 때까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이 문제 된 것으로 의결서에 적시됐다. 의결서에 따르2026.08.25 14:20:32
서울서부지법, 후임병 폭행·군용물 손괴 사건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6고합80 사건에서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2026.08.25 14:20:30
광주지법,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 위조·판매 A씨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노3305 사건에서, 사우나 직원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씨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64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2026.08.25 14:20:28
광주지법, 담양군 동물보호소 수해 피해가 계속된 것처럼 게시한 활동가에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이 담양군 동물보호소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A는 2024년 4월께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전년도 수해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과 함께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25노3229에서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2026.08.25 14:20:19
서울지노위,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4 판정요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면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또 그 차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판정요지에 따르면 피신청 노동조합의 2026.08.25 14:20:10
합금발명 진보성은 조성범위·조직상태·작용효과 함께 판단…대법, LNG 탱크용 와이어 특허 상고기각 대법원이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만이 아니라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특허를 둘러싼 사건에서 원심을 수긍해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8월 12일 특허 취소결정 사건(2023후1063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와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2026.08.25 14:20:07
대법원, '광천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지역 명성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무효 사건에서 상품의 명성이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생산전통 등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지, 또 피고가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상 지2026.08.25 14: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