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관계인 회생절차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안 된다고 판단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이 있더라도 채권 자체가 존속하는 이상 세법상 익금산입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6두30419)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6년 1월 30일 선고 2024누13954 판결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와 시행규칙 제6조의2는 2026.08.25 14:19:56
국외공급 용역 영세율 수정신고라도 가산세 면할 정당사유 별도 심리해야…대법,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외 공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이뤄진 사건에서도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500)에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만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2026.08.25 14:19:54
투자사기 피해 뒤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지급정지 요청…광주지법, 처벌대상 판단 광주지방법원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도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본 사례를 공개했다.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광주지법 사건번호 2025고단3492 사건의 피고인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놓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돈을 받으려 했다고 법원은 설명했2026.08.25 14:19:50
공정위, 그랑몬스터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상광고 제작·편집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수령증명서와 검사결과 통지도 누락한 그랑몬스터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5신하0954 사건에서 그랑몬스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의결 제2026-158호를 의결했다. 심의종결일은 2026년 7월 10일이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개 수급사업자에게 39건의 영상광고 제작·편집을 위탁하거나 9건의 위탁내2026.08.25 14:19:45
광주지법, 잠금 해제 비밀번호 임의 제공해 확보한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광주지방법원은 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줘 확보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2025고합862 사건 사례를 21일 공개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A, B 내지 A, B, C는 공모해 여러 차례 대마 액상을 수입했다. B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A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며,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2026.08.25 14:19:38
청주지법, 이별 직후 물건 정리 연락은 스토킹 단정 어려워…이후 반복 연락은 유죄 청주지방법원이 연인관계 종료 직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려 한 행위는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6년 7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972)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요지는 2026년 8월 18일 공2026.08.25 14:19:36
광주지법, 교사 멱살 잡고 할퀸 학생 행위 교육활동 침해 인정…학급교체 조치 정당 광주지방법원은 2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목·손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퀸 사안과 관련해, 광주 00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한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30664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조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정2026.08.25 14:19:31
헌재, 이미 이행된 증여 해제 제한한 민법 558조 합헌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 대해 해제의 효력을 제한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족 간 증여 뒤 부양의무 갈등이 생긴 사안에서, 이미 이전이 끝난 재산에 대한 해제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3일 헌재 최근 주요결정에 따르면 헌재는 2023헌바274등 사건에서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2026.08.25 14:19:27
자회사 청원경찰 직고용 뒤 별도 직군 뒀어도 단체협약 적용…부산고법(창원)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호봉정정 등 청구 사건(2024나14490)을 공개했다. 법원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개설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판단요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직고용 이후 신설된 직군에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청원경찰2026.08.25 14:19:22
헌재, 군형법상 군인·군무원 대상 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합헌 헌법재판소가 군인·군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3헌바234등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본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 조2026.08.25 14: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