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들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논의만으로 선거 전 선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첫 전합 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 전합 사건은 수주 단위로 심리하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첫 기일로부터 48시간 만에 후속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 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정 촬영을 불허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공수처는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취재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기존 4인 구성인 대법원 소부가 아닌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심리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적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둘러싼 핵심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주심 박영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위 쿠데타 저지에 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중심인 육사 출신이 아닌 ’비육사’ 출신임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과 헌법을 택해 당당한 결정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형기,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2월 4일 새벽, 김형기 중령(간부사관)은 특전사 1특전대대장으로서 국회 진입 지시를 상관인 이상현 여단장에게서 직접 받았다. “담을 넘어 본청에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소속된 '충북동지회'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받는 경우 해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가운데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18일)전인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17일까지도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지 못한 채 두 재판

대법원이 지난 2023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받은 현장소장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