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최은석의원 등 10인은 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0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

새만금사업지역에 신기술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도입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제222093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의 실증ㆍ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기술, 규제신속확인, 신기술실증사업, 임시허가, 규제특례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이미 삭제된 다른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미화의원 등 14인은 8월 31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8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의 대상·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하거나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 홍보매체 선정위원회 운영,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광고 실태조사와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7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광고의 효

농어촌의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9월 1일 발의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18조의4 신설을 담았다. 발의자는 송옥주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02호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이 농업생산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우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규정은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에게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준형 의원 등 13인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긴급구호 종사자는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에서 부서장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실시하는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0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의원 등 13인은 3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6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