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제2기 사업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은 전담운용기관으로, 우리은행은 주거래은행으로 다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제2기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2022년 푸른씨앗 출범 때부터 공단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온 곳이다. 푸른씨앗은 출범 4년 만에 가입 사업장 약 4만 2천개소, 가입자 약 19만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수익률은 34.48

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겨냥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와 기준액 선택제가 포함됐다. 제6조의2를 신설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를 시행규칙에 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를 없애는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인 '산림복지 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과 납본 보상금액 이의신청 관련 근거 조항 정비 등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관련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4항의 납본 보상금

지식재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의 발굴·고도화·활용·관리 전 영역 지원과 지식재산 분야 연구·교육 협력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28일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정책 총괄 역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부터 국민들의 우수 아

한국과 아세안이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26일 15시(현지시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이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620호로 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6년 5월 12일 공포되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휘의원 등 11인은 27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