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21일 제2221479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2026.09.21 14:24:2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추진…'제100조의5'서 '제100조의6'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규정을 가리키는 인용 조문이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바뀌는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견 2026.09.21 14:22:27
개인정보처리자 국내대리인 관리 강화 추진…변경명령 불이행 과태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과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1일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명수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제2221481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 처2026.09.21 14:21:23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위 심사에는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안 제22조의2 제1항을 신설해 대학이 전문대학원에2026.09.21 12:29:34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서 '검찰청' 삭제…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반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검찰청 관련 용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검찰청 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인허가 등 심사중단을 2026.09.21 12:26:12
국방부, 수사·기소 분리 체계 반영한 4개 국방부령 정비 추진 국방부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등 4개 국방부령 정비에 나섰다. 국방부는 2026년 9월 21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국방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4개 국방부령을 손보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26.09.21 12:22:32
글자체 디자인 출원 글자·도면 수 줄인다…지식재산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글자체 디자인 출원 때 제출해야 하는 지정글자와 도면 수를 줄이고, 3차원 도면 제출 전 오류 확인 안내를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런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이나 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하고, 한2026.09.21 10:24:53
법무부, 10월 1일부터 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 법무부가 10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총 112개로 확대 지정한다. 비수도권 지정 기관도 2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21일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관광 비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정 유치기관은 90개에서 112개로, 비수도권 기관은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 이 기사2026.09.21 10:22:57
전체 기준 평가 뒤 지분율 반영한 유사재산 감정가액은 시가 인정…조세심판원,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 조세심판원이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 시가를 다시 산정한 처분은 인정하면서도, 납세자가 해당 감정평가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받아들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11일 결정한 조심 2026서1666 사건에서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해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청구인이 2023년 10월 10일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은 뒤,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2026.09.21 08:23:58
조세심판원, 쟁점주식 재차 명의신탁 판단…증여세 부과 유지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1일 조심 2025광4114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심판원은 발행법인 소속 직원의 배우자 G가 쟁점주식을 양수해 장기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G가 쟁점주식의 양수·양도 경위와 주주 권한 행사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거2026.09.21 08: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