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그룹 부회장 조세 사건서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이 B그룹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2186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해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2026.09.10 16:24:31
대법원,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상고기각…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 매출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5도21445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2인 A회사의 회장인 피고인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의 매출금을 그 페이퍼2026.09.10 16:23:13
대법원, 공익사업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뒤 고시 없어도 양도세 감면 가능 대법원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으로 넘긴 뒤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681이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6일 선고 2025누4120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2022년 5월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했다. 이후 원고2026.09.10 16:21:47
대법원,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내용·불복방법 고지 후 판사 승인 전 불이행도 처벌 가능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이라도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0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2026.09.10 12:31:38
대법원,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판단 때 행위 경중·학생 연령 종합 고려 대법원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법 조문 문언에 들어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2026두30954)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학교폭력 조치로 내려진 서면사과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한 학생의 행위를 학2026.09.10 12:30:15
인천지법, 파충류 41마리 미신고 반입 시도에 관세법위반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샴악어와 붉은귀거북, 뱀 등 파충류 총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된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샴악어 22마리와 증 제3호 붉은귀거북 9마리를 몰수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10월 2일 10:00경 B을 이용해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8,800,000원 상당의 샴악어 22마리 등 범칙시가 17,2026.09.10 12:25:47
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지정호수'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 인용 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과 확인서 등에 약국 독점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면 다른 점포 소유자도 그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해야 한다고 보고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둔 경우 업종변경의 허부와 범위, 절차는2026.09.10 12:23:30
1·2단지 공동시설 사용 약정, 분양계약에 편입…의정부지법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쓰고 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판단했다.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 의결로 공동사용을 거부하더라도 2단지 수분양자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3월 4일 선고한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사건에서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양주시 A2026.09.10 12:21:53
대법, 이태리공화국과의 조세협약상 '상표의 사용' 국내법 해석…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기각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은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813이다. 원고는 2026.09.10 10:34:22
공익사업용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별도 고시 없어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긴 뒤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생긴 소득이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6두30681)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6일 선고 2025누4120 판결을 수긍했다.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2026.09.10 1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