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의 상장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제3자의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 판결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개한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된 투자자와 회사, 그리고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이다. 쟁점은 회사가 일정 기한 내 상장할 것을 약정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액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한 2023다282927 보험금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21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해석원칙과, 반환된 공무상요양비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였다. 대법원은 약

대법원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뒤 소를 취하하고 6개월 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면 소멸시효는 최초 소 제기로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857)에서 이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일은 지난 12일이다. 쟁점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낸 소가, 뒤늦게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을 거친 뒤 취하되고 그로부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가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 관련 규정 공백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헌재가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사건번호는 2021헌마1001이다. 헌재가 소개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령상 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6473 사건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8일 공개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대법원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과거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1일 이 판결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대법원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 뒤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기한이 지난 뒤 통지해 이뤄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두30542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판례속보를 통해 밝혔다.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과세관청이 그 절차적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은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8865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판결 요지는 18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차량 대차료 청구와 관련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0536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고는 지난 13일 이뤄졌고, 판결 요지는 18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

대법원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긴 양도인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매립 당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사건(2023두37674, 2023두37681, 2023두37698)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