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돼도 평가 70점 미달이면 전환 거절 합리적…충남지노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4일 재결 제2026-010호(사건번호 2026기심1437)에서 시티건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시티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공정위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위반행위는 세 가지다. 우선 시티건설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에이디티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7월 29일 전원회의에서 에이디티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결(2026기심1144, 재 결 제2026 - 011호)을 의결했다. 이번 재결은 에이디티가 원심결에서 인정된 하도급법 위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령 해석·적용의 착오를 주장하며 다툰 사건이다. 원심결에서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수령 때까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이 문제 된 것으로 의결서에 적시됐다. 의결서에 따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뒤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11일 2026고합80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 공개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은 군용물손괴죄, 직무수

광주지방법원이 사우나 직원이 공모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사건에서 1심의 1년 4개월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21일 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광주지법 2025노3305 사건 항소심은 A에게 선고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를 보면 사우나에서 일하던 A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적시됐다. 재판부 판단 요지로 공개된 내용은 A에게 1심

광주지방법원이 담양군 동물보호소 상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21일 공개했다. 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A는 2024년 4월께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전년도 수해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과 함께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지법은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 상태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정요지 시스템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4 공정대표의무 판정요지 공개'라는 제목의 항목이 표시돼 있다.

대법원이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특허 사건에서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합금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과의 단순한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637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원고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정정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대법원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상품의 명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됐는지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소비자 인식, 가격 차이, 제3자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해 등록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의제 당시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그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장부가액을 언제나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6두30758)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정당한 과세표준은 법인 결산서와 장부 등을 기초로 한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이라고 봤다. 구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