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 전임 전환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 예고

해양수산부가 국제항해선박의 유해물질 관리와 선박재활용 절차, 항만국통제,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까지다. 제정안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2028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중과 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3일 발의된 이 법률안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력지원국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운영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직제 개정이 추진된다.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 개발협력기획국 1개 과 및 개발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인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며, 법령분야는 행정일반이다.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없음&#x

행정안전부는 지방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조달청의 평가대상 조직 1개 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관련 문의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희의원 등 10인은 4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0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이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예술 유통의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희의원 등 12인이 제2221103호로 4일 발의한 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안 제11조의4 신설을 담았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9월 4일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8조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00호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적 광고·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원 의원 등 10인은 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9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