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선거일 2일 연장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간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1일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형두의원 등 109인이 낸 제2221506호 의안이다.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2026.09.21 20:30:02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명시 추진…개정안 발의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 두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이성윤의원 등 10인은 9월 21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222149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됐지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2026.09.21 20:28:35
한국은행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추진…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96호다. 개정안은 안 제7조에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2026.09.21 20:27:11
공시최고 관할법원, 신청인 보통재판적 법원으로 변경 추진 도난·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서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바꾸고, 일정한 경우 공시최고기일 직접 출석 의무를 완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0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의 2026.09.21 20:25:51
상장법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사업보고서 포함·제3자 인증체계 구축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제안이유에는 주요국이 국제 지속가능성2026.09.21 20:24:33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국세감면한도 초과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 반영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95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2026.09.21 20:23:17
전자등록 사채권자, 소유자증명서로 권리행사 추진…상법 개정안 발의 전자등록된 사채권자는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공탁을 갈음해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청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21일 발의한 제222150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2026.09.21 20:21:22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업무 위탁·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법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철현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7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과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2026.09.21 18:30:43
발전공기업 5곳 통합해 한국발전공사 설립 추진 공공 발전부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기존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수행 중인 사업을 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안 정보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제2221486호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안이다.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2026.09.21 18:29:27
실종아동 지문정보 임의 삭제·허위변경 금지 추진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관리하는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9월 21일 발의한 제2221488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나 허위 변경 금지, 삭제·2026.09.21 18: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