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은 8월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6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같은 날 제2220934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된 안이다.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두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일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 대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바꾸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웅의원 등 13인은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29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보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28호)은 안 제98조의2를 고쳐 외국 간첩죄 기준을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올해 3월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됐지만, 현행 '적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5호다. 국회입법현황에는 이 법안이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라온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정부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넓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이 법안을 제2220947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지역방송이 지역주

주택 입주자모집 시기의 핵심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8월 31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4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영길의원 등 11인은 31일 제222094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를 바꾸는 데 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폭염 속 개문냉방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훈기 의원 등 11인이 제222092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도 일상화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