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과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64호)을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콘텐츠를 현장에 전문적으로 전달할 전문가 10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의 하나다. 과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총 70시간 운영된다. 기초 이론을 다루는 온라인과정 20시간, 강의 역량

고용노동부는 1일 노사발전재단이 8월 20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함께 가점, 사업 신청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보상까지 함께 향상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선정 현판, 선정패가 수여된다.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한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0%로 낮아지고,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도심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현장별로 운행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황희 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6년 8월 31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5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맞춘 세부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8월 3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됐고, 교육부는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이다. 교육부는 안 제8조의2에서 평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949호는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 시기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

고용노동부가 반복·고충민원을 다루는 ‘민원소통조정위원회’를 각 지방관서별로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 위법·부당한 민원에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피해 직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 우수직원과 기관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포상 대상은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동료가 칭찬한 베스트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2천5백만 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공원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은 서미화의원 등 13인이 제2220942호로 31일 발의한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3인은 8월 31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6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하천구역 안에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에는 이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구체적인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