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 양여 허용 개정안 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선원의원 등 19인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1호다.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2026.09.22 08:29:39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1년 이내'서 '3년 이내'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고, 보고·검사 거부를 확인 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9월 21일 제2221513호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2026.09.22 08:28:10
녹색자금 위반 사업자 지원 취소·환수 추진…산림자원법 개정안 발의 녹색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지원 취소와 환수, 사업 참여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산림청이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관리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녹색자금이 2026.09.22 08:27:02
조세심판원,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기각…'조세회피 목적 없었다' 입증 부족 조세심판원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설업 특성상 다수 주주가 필요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0896' 결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9월 8일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법인 대표이사는 2007년 2월 1일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53,000주 중 37,100주를 지인들에게 명의신2026.09.22 08:21:23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절차에도 소유자명세 요청 추진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발의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512호다.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2026.09.22 06:29:49
생활소음 규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개정안 발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21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1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소음·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2026.09.22 06:28:40
한국투자공사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명시 법안 발의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의원 등 10인은 21일 제2221499호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됐다고 봤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2026.09.22 06:27:2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명기 추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2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9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적시2026.09.22 06:26:09
노선 버스회사 양도·양수 인가제로…사모펀드 최대주주 자격심사 추진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를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 인가제로 바꾸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경우 자격 심사를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남근 의원 등 13인이 9월 21일 발의한 제2221504호 개정안은 노선 버스회사 인수 과정에서 투자전략과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가 시·도지사 신고제로 운영돼 감독관청이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적고, 차고지 매각·개발에 대한 승인제2026.09.22 06:23:33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생산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상훈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1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이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와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제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2026.09.21 20:32:29